Brian H. Lee, Attorney at Law
엔지온
시민권
입양
비자면제의 장단점
법률상식
 
 
 
Home > 법률상식 > 비자면제의 장단점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면 관광과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민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 . 미 간 인적 . 상업적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걸 잘 이용하면 약이 되지만 장단점을 잘 모르고 이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 한국이 이에 가입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문답 풀이로 살펴본다.


일단 여행의 목적이 관광이나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이 유학 . 취업 . 이민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비자 여행을 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여권엔 디지털 사진 ( 풀로 붙인 사진은 안 됨 ) 과 이름을 비롯한 신원 정보를 담은 칩이 들어 있어야 한다. 또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으로부터 6 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90 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 목적이 무엇이던 간에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전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로 여행할 수 없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용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CBP( 세관 및 국경수비대 ) 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주변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미국 내에서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 미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런 나라를 여행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건 무방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90 일을 모두 소모한 뒤 주변의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CBP 홈페이지 (www.cbp.gov) 는 그런 주변국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관광이나 사업 목적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다. 지금은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학생 이나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있고 , 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지만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 신분 변경이나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 시민권자의 직계로서 영주권 신청은 허용됨) .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되면 앞으로 무비자 여행은 물론 다른 비자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

CPB 는 홈페이지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를 이용하기 전에 ( 비자와 무비자 중 )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며 무비자 제도가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고 입국할 것인지 아니면 비자면제 프로그램를 이용할 것이지 사전에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그대로 눌러앉는 한국인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 일을 넘기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0 년대 외환위기를 당하자 비자면제 프로그램 를 악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고 , 결국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불법 체류하다 적발된 개인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다른 외국을 여행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