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an H. Lee,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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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 이하이며 양부모의 사망 , 행방불명 , 자녀 양육의 포기 , 불가피한 이별등의 이유로 그 아이의 입양문제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없는 아이.

입양청원서 (I-600A) 를 이민국에 접수시켜 입양아의 해당국에서 입양허가 결정을 받아 미국에 데리고 온 후 최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받기까지, 즉 입양의 전 과정이 아이가 만16세가 되기 이전에 끝나야 한다.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실제로 2년이상 부모 중 한 사람과 거주하는 기간동안 부나 모는 법적인 자녀양육권 (legal custody) 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입양과정이 끝나면 법적으로 친부 또는 친모로 인정됨으로 법적인 자녀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입양부모는 기혼 시민권자 부부이거나 미혼일 경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게된다.


입양을 하는것과 신분유지를 하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다른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미국내에서 비이민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신분유지를 하지 못하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만일 아이가 방문비자로 들어왔다면 방문비자가 끝나기 전에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을 권해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아이의 합법신분이 유지되지 못 할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직계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시민권자의 직계자녀이므로 그동안 신분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불체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직계자녀로서의 자격조건을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입양된 아이가 시민권자의 직계자녀로서의 조건을 갖추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무비자로 들어와도 나중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입양후 영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수속이 진행되면 불체기간이 회복되지 않기때문에 입양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받는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입양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양부모의 신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상관없이 입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신분에 따라 입양 후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시민권자의 직계자녀로서의 자격조건을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영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기며, 지금 상황으로는 영주권 받기까지 5-6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즉,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아이의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양수속이 다 끝날때까지 보통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2년동안 시민권자 부모 중 한 사람과 실질적인 동거기간 (Legal Custody를 가진 상태에서) 을 가져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2년 동거기간동안 부모가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기간동안,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양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위해서는 여기로 링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는 주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론 방문으로 입국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엄연한 이민법 위반으로 친부모가 나중에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멕시코와 가까운 관계로 불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합법신분이 없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들을 방치하면 사회문제가 되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립학교에서는 체류신분을 묻지않고 학교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입양 중에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한 입양조건으로 몇 년 살아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 시민권자의 직계자녀 (시민권자의 직계자녀로서의 자격조건을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또는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동안 실제로 (Legal Custody를 가진 상태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본 사무실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에서의 입양절차를 대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양관련 변호사 비용을 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에 드는 기타 비용으로는 두 번의 가정방문 인터뷰 (Home Study) 를 위해 2007년 현재 약 3,000불 정도를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법원 접수비와 교통비 (거리가 멀 경우) 등으로 500 정도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입양에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기타 입양을 위해 합법적으로 쓰여진 모든 비용에 대해 약 10,000 불 이상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출된 비용 이상으로는 크레딧이 주어지지 않는데, 저희 사무실의 경우 전체 비용이 10,000불을 넘은 경우는 없습니다.

세금 크레딧(Tax Credit)은 소득공제(Income Deduction)와 달리 최종적으로 내어야 할 세금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빼 주는 것을 말하며 한 해에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최장 5년까지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일들은 미국에서 미국법과 관계된 수속과정이므로 한국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법에 능통한 전문인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