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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이민 수속에 관한 희소식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9-07-01 04:11     조회 : 6318    
   Neufeld Memo Implements District Court Order in Ruiz-Diaz Regarding I-360 Religious Workers.pdf (84.8K), Down : 19, 2009-07-01 04:11:34
이미 오래 전부터 종교이민 수속은 취업이민 수속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접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이 너무나 확고하여 이 부분은 항상 I-360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 된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와싱톤 주의 몇 분 변호사들이 그 곳의 연방 지방법원에 Class Action 소송을 하여 지난 3월에 승소하였습니다. Ruiz-Diaz v. United States 가 바로 그 케이스인데, 이민국에서는 최근에 그 케이스에서 명령한 내용을 전국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과 그 케이스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종교이민 신청자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세부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원문(영어)을 같이 올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을 대변하는 일이 변호사의 본업이지만, 이민법 일도 비즈니스라서 너무나 확고한 이민국의 공식입장에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손님들께 조언드리고 일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 일로 와싱톤 주에서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자연히 들게 됩니다.

주 법, 연방법 할 것 없이 소비자, 소수들의 권익옹호 부분에서 소송을 통해 판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판례들이 나중에는 법전화 되어서 누구나 보호를 받게되고...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어려운 케이스를 맏은 변호사들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는 내용, 실례로 금연법안, 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보호법, 부동산 매매관련 보호법, 환자로서의 여러 권리 등등의 이미 법대에 재학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나는 어려운 케이스를 너무 쉽게 외면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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