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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성공사례: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11-05 04:07     조회 : 8730    

케이스 성공사례: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한국정부가 입양에 관한 헤이그조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앞으로는 미국 내 주법에 따라 입양을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한국정부의 입양에 관한 헤이그조약에 가입이 정식으로 인정되는 날부터는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양을 통해서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양이 16세 이전에 끝나야 하고 또 2년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친척사이에 입양을 한 경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민국은 처음부터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입양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양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살았다는 내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양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아이들이 방문비자가 있어서 미국 내에서 입양을 하고 2년 거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반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의심을 사게되면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 추가서류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시기와 입양시기, 입국시기, 등이 짧은기간 내에 일어나서 아이가 방문으로 입국할 때 이미 처음부터 이민국을 기만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산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서류요청서 내용에 이런 내용을 직접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행간을 읽으면 이민국 심사관이 어떤 부분에 대해 이슈를 삼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입국과정에서 이민국 기만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만행위에는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일들은 짧은 기간내에 일어났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를 어떻게 잘 입증하는가가 이 케이스의성공여부를 가늠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케이스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 구체적인 자료수집,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민법관련 일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얼마나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가에 따라 좋을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손님의 케이스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케이스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다시 느끼게 해 주어서 어떤 케이스라도 긴장을 늦출 우 없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사실관계가 어떻게 설명되어야만 그 심사규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이민법 전문가가 아니면, 그리고 설사 이민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항시 변하는 이민법 규정을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또 공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조언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쏟아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자만하지 않고 계속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visa2greencard.com/commonsense_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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