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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신원조회 수속 지체 신청자에 '빠른 해결' 결정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03-04 06:19     조회 : 2384    
지난 4일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수속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원조회 수속이 180일이상 지체된 신청자에 한해 영주권을 속히 발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8일 이같은 조치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서비스국에서 6개월 이상 신원조회 수속이 지체된 신청자에게 바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질의응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서 I-485와 입국거부면제 신청서 I-601,그리고 임시 영주권 신청서 I-687와 임시 영주권자의 체류신분 변경서 I-698 신청자에 한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자나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는 변경사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FBI 지문확인과 관계부처합동조회시스템 IBIS의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등 신원조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절차를 거쳤고, 신원조회 수속에만 180일 이상 지체된 신청자에게 한해 영주권을 즉시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신원조회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도 신원조회는 계속 진행이 되며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영주권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또한 이번 조치가 4만7천여명의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대부분의 수속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3월 10일 이후부터 문의를 할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1800-375-5283입니다.
(중앙방송, www.myj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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