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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적체서류 '4백만 건'…적체 해소 최소 3~4년 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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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02-13 04:26
조회 :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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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중인 이민서류 규모가 320만 건을 넘어섰다.
이민서비스국이 매달 발표하고 있는 월별 이민신청서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월 말 현재 321만402건이 적체중이다.
같은 기간 시민권 신청서 적체 규모도 106만1189건에 달해 총 427만1591건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적체규모는 지난 2000년 말 미국내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245(i) 조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갑작스럽게 신청서가 몰렸던 서류 규모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300여만 건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취업이민 수속이 모두 해소되는 데 4~5년이 걸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적체서류도 해소되려면 최소 3~4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장 많이 적체돼 있는 서류는 가족이민 신청서(I-130)로 전체 적체 서류의 40.2%인 129만1100건으로 집계돼 가족이민 수속현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영주권 신청서 83만3141건 노동허가 신청서(I-765) 22만679건 영주권 카드 갱신(I-90)으로 17만1916건이 적체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폭주 현상은 사라졌으나 적체 서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0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적체서류 해소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방송, www.myj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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