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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조회 기간' 6개월 넘으면 영주권 승인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02-12 06:51     조회 : 3868    

신원조회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려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은 곧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신원조회 기간이 6개월로 규정돼 영주권 신청 서류 수속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 각 지역에 있는 산하 지부에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승인이 180일 이상 넘어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서(I-485)는 승인하라는 내용의 업무 메모를 하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11월 FBI의 지문조회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행정령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메모에 따르면 영주권 서류 심사관은 ‘인가 가능한’(approvable) 영주권 신청서가 FBI 지문조회로 6개월 이상 보류된 케이스를 승인하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메모에서 ‘FBI는 6개월 안으로 지문조회를 마치겠다고 약속했다’고 명시해 앞으로 신원조회 수속이 앞당겨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 FBI 지문조회 결과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승인된 신청서는 취소될 수 있으며 추방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메모에 해당되는 이민서류로 영주권 신청서 외에 임시 영주권 신청서(I-687)와 임시 영주권자의 체류신분 변경서(I-698) 입국거부면제 신청서(I-601)로 제한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규정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중앙방송, www.myj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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