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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등본이 페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됩니다.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01-18 08:56     조회 : 2445    
   http://help.scourt.go.kr/minwon/min_8/min_8_6/min_8_6_1/index.html (730)
호적
2008년 1월 1일 부터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이 시행됩니다.
그에따라 현행 호적등본이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됩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현행 호적과의 차이점

1.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
2. 호적등, 초본(1가지)--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3. 본적--등록기준지
4. 전적--등록기준지 변경
5. 취적--가족관계 등록창설


새롭게 마련된 5가지 증명서

또한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등의 인적 사항(혼인, 입양여부 별도)
3.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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