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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이민수속 중 초청인이 사망한 경우 적용되던 불이익규정 종결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9-11-05 01:12     조회 : 7355    
2009년 10월 20일, 상원(the Senate)에서는 사별한 배우자 처벌규정 종결 조항이 포함된 국토안보부(DHS) 지출법안 협의서를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the House)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투표를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09년 10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정식 법안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민수속 중 청원자 또는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에 대해 두 가지 조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독자적인 이민청원 권리; 2) 이민수속관련 기타 특정 생존자 (survivors) 들의 권리.

이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문답식으로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됩니까?

현재 이민법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본인 및 자녀를 위해 독자적으로 이민신청을 하려면 현재 2년 이상 결혼해서 살았다는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 제정된 법은 결혼한 지 2년 이상되었거나 1990년부터 독립청원이 가능했던 사별한 배우자의 권리에 관해 따로 수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정된 법은 사망한 시민권자와 사망일을 기준으로 결혼한 지가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이민청원을 허용해 줍니다. 단, 이 법안이 통과된 지 2년 이내에 이와 관련한 청원서 (양식 I-360) 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청원서를 영주권신청서 (양식 I-485)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미국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이민청원서 (I-360)를 먼저 승인받은 후 대사관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민 수속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배우자가 이민 청원서를 꼭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이미 접수가 되어서 펜딩 중인 경우에는 추 후에 세부규정에 의해 진행이 지속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케이스가 변경되기를 무작정 기대하는 것은 피하시길 바라며, 설사 이민국에서 관련 세부지침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법안이 통과된 후로부터 2년 이내에 독자적인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사별한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이민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민자를 대신하여 제정보증을 해야 하는 요구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민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포함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접수해야 하는 청원서 (I-360)에 본인의 미혼 자녀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원서 신청당시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자격이 되며, 혹 만 21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 신분 보호법(CSPA)에 의거하여 연령계산을 했을 경우에 아동신분이 유지되는 자녀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를 계산 방식은 지면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나이가 찬 자녀가 있는 경우 꼭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했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통과된 법안에는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재혼을 하면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따로 설명한 특정 생존자에 관련된 법규에는 이러한 요구조건이 없습니다. 대신 시민권자 사망시 이미 이민국에 가족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민국에 접수된 가족이민 청원서가 없다면 재혼을 해서는 새로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만약 이미 재혼을 한 상황이고, 또 이전에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귀하를 위한 청원서를 이미 접수했었다면, 아래에 있는 “기타 생존자들 관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시한이 있나요?

예. 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와 사별한 배우자들은 새로 통과된 법규에 의해 해당 법이 발효된 지 2년 이내에 I-360 양식을 통해 독자적으로 이민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2009년 10월 28일에 오바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마감시기는 2011년 10월 28일이 됩니다. 만약 2년 후 이 마감시기가 지난 후라고 하더라도 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한지 2년이 안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서 과거에 가족이민 청원서 (I-130)가 이미 접수된 케이스는 I-360 청원으로 자동변경 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정식 지침이 하달될 때까지는 법제정 이후 2년 마감기간까지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 케이스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결혼 기간이 이미 2년이 넘은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사별한 배우자들에게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시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동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한 지 2년 이내에 I-360을 접수해야 하고, 마감시한 역시 동일합니다.

2. 기타 생존자들 관련

위에서 설명된 사망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외의 기타 생존가족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새로 통과된 법은 이민 수속시, 특히 가족이민 수속시, 초청을 한 초청인 또는 초청받은 받은 수혜자가 이민 수속 중간에 사망을 하더라도 수혜자 및 그 동반가족들의 이민수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혜자 및 동반가족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자 (초청인 또는 수혜자)가 사망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초청 이외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통과된 법안이 커버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 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 우선 순위 가족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시민권자의 형제)
• 취업이민 동반자 (동반 가족)
• 피난민/망명자 가족 청원 수혜자들
• “T”(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U”(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비이민자
• 망명자

재정보증이 필요합니까?

예. 위에서 설명한 시민권자 배우자와 사별한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이민청원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양식 I-864 를 통한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민수속 과정에서 대체 보증인 (Substitute Sponsor)을 세우는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가능한데, 대체 보증인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민 수속에서 많이들 세우시는 연대 보증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체 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와 친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에 국한됩니다. 구제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사람에게만 대체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친부모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
-형제, 자매
-18세 이상 된 자녀
-사위 또는 며느리
-처남, 매제, 처형, 처제 등 (brother-in-law, sister-in-law)
-조부모
-손자, 손녀
-법적 보호자 (legal guardian)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속중단이 부당하다는 심사관의 재량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족이 사망했을 당시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독자적인 이민청원을 해야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사별한 배우자와 그 자녀들은 사망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새로 통과된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다면 기존의 이민법 시행규정의 “인도주의적 복권(Humanitarian Reinstatement)” 조항에 근거하여 이전에 승인된 이민청원서의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수혜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해당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일단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재혼을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생존자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 그와 직계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재혼을 하더라도 가족이민 청원서가 이미 접수되어 있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였던 분들에 한해서는 나중에 재혼을 하더라도 자격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개별적인 케이스에 대한 질문은 꼭 전문 변호사와 별도로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학순 변호사 (408) 246-6710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09-11-05 01:20:36 최근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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