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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류미비자 병역문제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9-04-16 18:35     조회 : 8246    
4월 15일 "봉봉"님께서 Q&A 게시판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되어서 이 곳에 올립니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보시고 관계기관에 꼭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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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에 571번 글 "서류미비자 병역문제" 제목으로 글을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아이들 병역문제때문에 2008년 10월에 한국의 병무청과 미국 LA 총영사관에 질문하여 답변을 얻은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6개월이상 한국내에 체재하지 않으면 되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없지요. 경조사 참석은 6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 병무청으로 질문]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5년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 35세까지 계속 연장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거주자는 35세 이전까지 병역의무를 마쳐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저의 아이들의 경우 35세까지 5년단위로 계속 연장한 후에 병역이 면제된다는 뜻입니까?
면제가 아니라면 언제까지 어떤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유학생의 경우 대학은 25세까지 병역연기 허가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병무청 답변]
1. 부모와 함께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은 5년 범위내에서 국외여행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만 35세까지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36세 1월 1일 이후로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참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신청은 만 25세 이후의 체재기간에 대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 24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학생신분으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기간연장허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즉, 국외에서 취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LA총영사관으로 질문]
부모와 같이 국외에 5년이상 거주하면 24세가 되는 해의 6월 이후에 국외여행허가를 얻어서 5년단위로 갱신하면 36세부터는 병역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취득이나 미국 체류신분에 관계없다라고 하셨는데,
1) 부모가 학생신분인 자녀
2) 불체자(서류미비자)의 아이들
3) 기타 어떤 신분이라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LA총영사관의 답변]
안녕하세요.주라성총영사관 병역과 입니다.
제외대상(주재원 자녀,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에 명시된 외의 CASE는 모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본인의 CASE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으니 당관 병역과로 전화(XXXXXXX-9300 내선번호 40번)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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