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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무비자 입국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11-20 03:24     조회 : 14469    
기타: 무비자 입국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90일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 가능한가요?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한 경우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말하자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변수가 많습니다.

사전의도와 이민국 기만행위

이민국 심사관이 보기에는 우선 언제 결혼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입국한 지 두 달 이내에 결혼은 했다면 사전의도를 의심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정식으로 결혼할 계획이라면 어찌보면 입국할 때부터 결혼식을 올리려고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대사관 수속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한다면 무비자로 입국 할 때부터 다른마음을 먹고 입국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왜 미국에서 급하게 결혼할 결정을 했는지도 설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혼자가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거나 하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다른 가족이민에서는 바랄 수 없는 특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처음 입국할 때 사전의도가 의심이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심사관의 재량을 발휘해서 긍정적으로 영주권 신청케이스를 심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의도가 의심을 받으면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영주권 신청케이스에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관의 재량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심사관이 심사하는가에 따라 운도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예를 든 약혼자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무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도 사전의도를 의심받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적이 있는지 등도 자세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의도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이민국 기만행위인데,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 영주권 취득하는데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90일이 지난 후 추방관련

이민법은 무비자 프로그램에 가입된 나라의 시민들에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 입국심사시 심사관이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 재심요구나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웨이버(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망명(Asylum)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에 관해 contest 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90일을 넘긴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되기 전에 추방에 회부된다면 추방재판없이 바로 추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 영주권 인터뷰에 가서 바로 체포되어 추방된 경우도 리포트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된 케이스로 일단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접수되면 무비자로 입국했다는 이유로 90일이 넘었다고 바로 추방하게 할 수는 없다는 2006년에 있었던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스는 90일이 넘어가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에 있었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시민권자가 사망함으로써 하지 못했던 케이스라서 일반적으로 모두 통용될지는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2008년에 같은 연방항소법원에서 판결된 케이스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을 넘긴 후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한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contest 할 수 없고, 따라서 영주권신청을 기각한 케이스가 있어서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90일이 지나더라도 I-485 신청이 접수가 먼저 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해야만 나름대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으므로 이 방법은 피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대로 질문에 대한 답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고려중이시라면 꼭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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