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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신분과 대학교육 - 학비관련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7-12-17 13:19     조회 : 8915    
신문에 게제된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질문: 저는 E-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산 지 2년이 된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큰 딸이 내년에 대학을 진학하는데 E-2 자녀(Dependent)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갈 경우 학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큰아이의 나이는 지금 17세 입니다.

질문자의 따님이 대학에 진학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학비적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학이 정해지면 그 대학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질문자의 따님은 캘리포니아 주민(Resident)에게 적용되는 저럼한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주거지 선정요건

이민법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타주에서 이주해 오신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학부모님들과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수 년간 체류중인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에 의하면 저렴한 학비혜택이 주어지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인 학생(18세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신분을 가져하 함.
a. 미국 시민권자
b. 영주권자 또는 다른 이민자 (immigrant)
c. 비이민자로서 미국 내에서 법적 거주지 설정이 금지되지 않은자
비이민자로서 미국내에서 법적 거주지 설정이 금지되지 않은자
는 다음과 같은 유효한 비자를 가진자면 이에 해당됨—A, E, G, H-1, H-4, I, K, L, O-1, O-3, R, 또는 V.
2. 거주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내에서 실제로 일년 이상 살아야 함.
3. 캘리포니아에 온 목적이 단지 학교에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에 본인의 홈을 설정할 의도를 가져야 함.

실제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수년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학교를 다니기위한 것이었다면 영구적인 홈 설정을 위한 의도가 부족해서 안됩니다. 캘리포니아를 영구적인 홈으로 설정했다는 본인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전에 거주했던 주에서 있었던 거주에 관한 여러가지 관계를 단절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주와의 단절의도를 증명하는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거주지 설정시기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홈을 설정할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예를 다음에 나열해 보았습니다.
1. 캘리포니아 주에 관계된 선거에 등록 및 투표
2. 캘리포니아 주소를 모든 학교나 직장 또는 군대기록에 영구적인 주소로 지명
3.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ID 카드 취득.
4. 캘리포니아 DMV 에 차량등록
5. 캘리포니아에 주거지를 설정한 이후부터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소득세 납부
6. 캘리포니아에 설정한 주거지에 개인소지품을 보관
7. 캘리포니아 전문직 라이센스를 취득
이상과 같은 내용이 다른 주에서는 전무하다는 것도 캘리포니아에 법적 주거지를 설정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관계된 모든 내용들이 검토된 후에야 법적 주거지선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방학동안에 이전에 살던 주로 돌아간다면 법적 주거지선정에 관한 의도가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의 법적 주거지 선정

학생이 미혼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경우, 같이 살고 있는 부모의 거주지가 미성년자의 법적 거주지로 간주됩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 법적 주거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보호자를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 주거지가 바뀌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미성년 학생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부나 모의 주거지가 그 학생의 법적 주거지가 됩니다. 단, 부모 모두가 사망하고 아직 법적 보호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학생 스스로 법적 주거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미성년 학생이 미국 이민법상 미국내에 법적 주거지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 법적 주거지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모에 의해 법적 주거지선정이 결정될 경우, 그 부모도 위에서 설명한1년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중일 때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함으로 인해 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나 모의 법적 거주지에 따라 자녀의 법적 거주지가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이 만18세가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나 모의 집으로 함께 살기위해 이사를 해야합니다. 만일 18세 이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나 모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 부나 모의 주거지와 관계없이 학생 본인 스스로 위에서 설명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법적 주거지설정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가 타주로 이사갈 경우

가끔 미성년자 자녀는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부모만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학생이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학생의 신분이 시민권자 또는 캘리포니아에 법적 주거지를 선정할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위의 설명 참조).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가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살다가 in-state tuition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1년내에 캘리포니아를 떠나 이사를 간 경우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학생은 부모가 타주로 이사를 간 후에도 계속 캘리포니아에 남아서 거주해야 하며, 부모가 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립대학교에 등록한 후 지속적으로 출석하여 학생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독립을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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