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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관련 이슈 101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04-05 03:48     조회 : 7312    
Copyright © Brian H. Lee All rights reserved.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y reliance on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taken at the reader’s ow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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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일하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신분문제를 겪는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해고, 직장이전, 여행, 취업이민수속, 등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H-1B 관련 이슈만 따로 모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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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2. H-1B 연장신청과 AC21 Porting의 다른점
3. 영주권 신청과 H-1 비자/신분 유지에 관하여
4. H-1B 로 있다가 해고된 후 다른직장에서 트랜스퍼, 또는 AC21 포팅을 하기 전에 일을 시작한 경우
5. 본인이 100% 소유한 법인을 통한 H-1B 신청


1.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신분이 불체가 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는 페이첵이 보통 2-3 주 늦게 도착하는걸 이용해서 급하게 다른 직장으로 트랜스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H-1B로 합법신분 유지하고 있다는 포시션을 취해서 다른데로 옮기는경우이다.

AC21의 내용 중에 새 스폰서 회사로 옮길 때, 청원서가 접수되면 새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다. 물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옮겨서 일하고 있다가 나중에 청원서가 거절되면 바로 신분이 없이진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새 스폰서 회사를 빨리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I-94 만기일이 넉넉히 남아있다면 꼭 한국에 가지 않고도 회사를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I-94의 만기일이 2년 남은 시점에서 느닷없이 해고가 되어서 두어달 내에 새 직장을 찾았지만 못구하고 4개월 되었을 때 새 스폰서 회사를 구했을 때, 이미 미국내에서는 out of status 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AC21에 의해서 새 회사로 이전(Port)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청원서를 접수할 때까지 불법노동을 한 적이 없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H-1B 연장신청과 AC21 Porting의 다른점


연장을 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AC21에 근거한 통한 포팅은 꼭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새 회사로의 이전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건은 H-1B의 I-94 만기일이 아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금 꼭 H-1B 신분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I-94의 만기일이 2년 남은 시점에서 느닷없이 해고가 되어서 두어달 내에 새 직장을 찾았지만 못구하고 4개월 되었을 때 새 스폰서 회사를 구했을 때, 이미 미국내에서는 out of status 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AC21에 의해서 새 회사로 이전(Port)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청원서를 접수할 때까지 불법노동을 한 적이 없어야 한다. AC21에 근거한 포팅의 조건은 합법신분 유지가 아니고 체류기간이 아직 유효한가가 이슈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 신청과 H-1 비자/신분 유지에 관하여


H-1 과 L-1은 dual intent 라고해서 이민의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비이민신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허용되는 두가지 비자/신분이다. 따라서 I-485 접수를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분유지 및 연장이 가능한 신분이다.

물론 영주권 대기자들에게는 영주권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허용해 주기때문에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비이민 비자신분을 유지한다면 거부결정이 난다고 해도 당장 신분이 없어져서 미국을 출국해야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H-1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하는 상황이 여행을 할 경우이다.

여행시 주의할 사항

여행시에는 꼭 H-1B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여행하길 권유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결과를 대기중일 경우에는 여행 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영주권 신청 대기중에 받는 여행허가서와 H-1B 비자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I-485 펜딩기간) 미국을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H-1 과 L-1 비자 소지자들과 그 동반가족들은 위의 조건에서 면제가 된다. 따라서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H-1 비자/신분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 후 재입국시에 H-1 비자를 사용하지 않고 여행허가서를 사용한다면 미국에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 대기자가 된다. 즉, H-1 비자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미국내 체류신분은 더이상 H-1이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효한 H-1B 비자가 있다면 비자를 사용해서 입국하면 계속 H-1B 비자/신분 소지자로 인정된다. 영주권 대기 중에도 H-1B 비자/신분을 유지하면 좋은 점은 위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한다.

이전에는 H-1B 비자를 보여주고 입국할 때 I-485가 펜딩중이라는 기록, 즉 I-485 Receipt Notice 를 꼭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래야만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지 않은걸로 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민국의 내부 정보시스템이 발전되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조회가 가능함으로 이제는 더시상 영주권 신청서 접수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직장에서 해고된 후에 해외여행을 해야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면제규정(영주권 신청 포기가 아니라는)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시점에 합법적인 H-1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H-1B 로 근무하다가 해고가 된다면 해고된 시점에서부터는 실지로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 가능하다면 새로 H-1B를 신청하던지 (AC21에 의해 트랜스퍼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 아니면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H-1B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H-1B 신분을 회복한 후에 출국을 해야만 AP 없이도 진행중인 I-485 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이미 AP 를 신청해서 받았다면 해고된 후에 AP 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할 수 있지않나고 생각할 수 있지만 AP를 가지고 출국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AP 로 입국하는 대신에 H-1B 로 입국한다면 이전에 진행중이던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b/c 떠날 때 H-1B 신분이 아니었고 입국시에 AP 로 입국한게 아니므로)



4. H-1B 로 있다가 해고된 후 다른직장에서 트랜스퍼, 또는 AC21 포팅을 하기 전에 일을 시작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가 되면 H-1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간주된다. 거기에 더해 다른 회사로 옮기는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unauthorized employment 가 되어서 AC21에 근거한 포팅 자격도 상실된다. 이런 경우에는 nunc pro tunc 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여 심사관의 재량에 호소해서 이전 H-1B 직장에서 해고된 시점부터 H-1B 신분 유효기간을 해 달라는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심사관의 재량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도 많이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신청인이 콘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을 잘 설명하면 성공률이 꽤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이 100% 소유한 법인을 통한 H-1B 신청


취업이라는 말 자체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양쪽 사이드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취업을 전제로 신청하는 H-1B 는 기본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있고 거기서 제공하는 전문직 직책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100% 콘트롤 하는 사업체로 본인을 스폰서 하는 경우는 직장을 구해서 취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H-1B 보다는 E-1, E-2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왔다.

하지만 H-1B 자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본인이 소유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스폰서 회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부분에서 다른 회사법 등에서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법인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본인을 위한 H-1B 스폰서를 허용하는 추세가 분명히 있다.

최근에 행정부 내의 취업비자 항소부서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Graphic Designer 로 일하기 위해 본인이 100 % 소유하고 있는 LLC를 통해서 신청한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서는 거절했지만 항소해서 승소한 케이스이다. 추후에 이민국 심사를 콘트롤 하는 판례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잘 이용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직 인력들이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좋은 창업 아이디어, 또는 전문성을 살린 사업계획이 있지만 상당액의 자본을 투자해야하는 E-2로 하기에는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 한 번 고려해 볼만한 내용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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