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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정착 101: 비자와 신분변경, 취업, 이민, 자녀교육, 등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01-24 14:36     조회 : 1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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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정착을 원하시는데 어디서 부터 알아봐야 할 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이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꼭 이해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안을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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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v. 신분변경
2. 비자신청시 고려할 점
3. 자녀교육에 관하여
4. 방문으로 입국 후 공립학교 다니는 것에 대하여
5. 학생 비자/신분 신청 (30일/60일 규정)
6. 부모의 신분변경
7.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의 차이
8. 조약투자비자/신분의 장점
9. 취업비자/신분과 취업이민에 관하여
10. E-2 신분변경에 관하여
11. 사업체 인수시 에스크로에 관하여
12.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 관하여
13. 취업이민 3순위 수속과정
14. 주소변경 보고에 관하여 (AR-11)
15. 합법신분, 합법 체류기간, 비자 유효기간, 30일 미만의 캐나다/멕시코 여행, 등에 관하여
16. 신분 연장/변경 신청 중에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3년/10년 입국금지조항, 등에 관하여
17. 대시기간 (영주권 문호) 이 있는 가족이민 수속과정
18. 영주권자의 이름변경에 관하여


1. 비자신청 v. 신분변경


미국내에서 여러가지 비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특정 신분의 자격조건에만 포커스하다보면 나중에 꼭 부딪히는 부분이 한국여행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는 비자와 신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자에는 특정비자종류에 따르는 신분과 함께 "입국허가"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방문자/관광 비자의 경우 그 비자를 보여주면 입국이 허용되고, 입국함과 동시에 방분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약투자비자 (또는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로 입국을 하면 입국과 동시에 E-2 신분을 소지하게 된다.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신청을 해야한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 방문 또는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신청은 가능하지만 다른 "비자"신청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신분변경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그 결정을 하는데에는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


2. 비자신청시 고려할 점


한국에서 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신분변경에 비해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같은 E-2 의 경우에도 대사관 수속을 하려면 투자액도 더 높아야 하고 한국내에 재산상태도 넉넉해야 승인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민업무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겐 이미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학생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비자신청을 허가하는것은 미국내로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절차이므로 대사관에서는 미국에 눌러앉을 것인지에 대한 스크린을 꼭 하게된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비자(주로 방문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확실치 않지만 심사기준이 대사관에 비하면 좀 더 유연한 편이다. 그리고 대사관 수속은 꼭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반해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신청은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된다.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E-2 또는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려는 사람들이 그걸 더 선호나는데는 바로 이와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3. 자녀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구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사실 우리 부모세대부터 그러했지만, 부모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교육에 관해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한국에서의 자녀교육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자녀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지만 그만큼 열악한 한국교육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자녀 해외유학이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사전에 알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같이 적는다.


4. 방문으로 입국 후 공립학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우선 방문으로 입국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는 이민법 위반사항이다. 학교에 다니려면 입국할 때부터 학생비자로 입국하던지, 아니면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한 후에 학교를 다녀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조건으로 학생의 신분을 묻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하기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으로 잘못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는 엄연한 이민법위반사항이고, 이때문에 나중에 부모가 비자신청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다. 우선 초등학교부터 8학년까지는 공립학교에 다니게끔 허용하는 학생신분 자체가 없다. 고등학교 (9학년-12학년)까지는 최장기간으로 1년만 가능하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무상교육이지만 이민법에 의거해서 학생신분을 가져야하는 아이들에게는 일인당 교육비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형편이 되면 자녀들을 사랍학교에 등록시켜서 학생비자 또는 신분신청을 하게된다. 하지만,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하고 무상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신분을 해결함으로써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5. 학생 비자/신분 신청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학생비자신청은 주한미대사관에다 해야하며 학생신분변경은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방문으로 입국해서 학생신분변경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계속하겠다.

우선 방문자로서 항상 유념해야 할 30일 60일 규정이 있다. 방문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방문비자를 보여주고 I-94 에 보통 6개월 체류기간 도장을 받는 과정은 방문자로 입국신청을 해서 허용받는 과정이다. 그런데 입국한지 30일 안에 방문자로서 입국한 것과 성격이 맞지않는 일 (예: 결혼, 학교등록, 영주권 신청, 등등) 을 한다면, 처음부터 사전에 딴맘먹고 방문자로 속여서 입국했다는 의심을 자동으로 받게된다. 30일 이후부터 60일 사이에 이와같은 일을 하게되면, 사전의도에 대한 의심은 자동으로 받게되며, 한 번 해명할 기회는 준다 (rebuttable presumption). 그래서 이 30일/60일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려면 학교등록이나 학생 신분변경신청을 3개월 후에 하는것이 좋다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다. 사전의도를 의심받게되면 신분변경신청이 거절 될 수 있기때문이다.

사전의도 말고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정상태를 보여줘야하고 본인이 학업을 하려는 사유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체류신분만기일과 학교시작하는 날짜가 잘 맞아야 한다. 학교측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국내에서 학생신분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


6. 부모의 신분변경


위에서 설명한대로 자녀를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려면 여러가지 면에서 공립학교는 비현실적이고 결국은 사립학교에 등록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학비가 바싸서 현실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은 말할나위가 없다. 하지만 부나 모가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한다면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F-2 신분을 갖게되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자녀는 따로 독자적으로 학생신분을 가져야 한다. 부나 모가 E-2 조약투자신분을 가지면 자녀들도 동반가족으로 E-2 신분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녀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공립학교의 무상교육은 물론 저렴한 학비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녀가 21세가 되면 독자적으로 자신의 체류신분을 해결해야 한다. 제일 손쉬운 해결 방법중의 하나는 그 때가서 자녀가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다. 아래에 다시 언급되지만 부모가 조약투자신분 (E-2)을 갖는 것이 학생신분을 갖는 것보다 더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의 차이


아래에 링크를 통해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을 혼동한다. 투자비자, 즉 조약투자비자 또는 소액투자비자로 알려져 있는 E-2 비자는 여러가지 비이민비자의 하나이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여러가지 스몰비즈니스를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스몰비즈니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왼쪽편의 E-2 완전해부 참조) 운영하는 사업체만 확실하면 이론상 사망할 때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것이 E-2 이다. 80년대 다수의 가족초청이민으로 형성된 미주동포사회의 배경때문에 아직도 조약투자비자 E-2 가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반해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대로 미국에 100만불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투자이민이다. 요즘은 100만불 투자이민보다는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인가를 받은 Regional Center 에서 관장하는 50만불 투자이민이 인기이다. 50만불 투자이민은 시범프로그램으로 투자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100만불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50만불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8. 조약투자비자/신분의 장점


이미 E-2 완전해부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9. 취업비자/신분과 취업이민에 관하여


취업과 관련해서 취득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신분으로는 H (단기취업), L (주재원), 그리고 E 주재원 등이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취업비자/신분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H-1B 단기취업비자/신분을 신청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의 하나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만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취업이민과 관련해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은 취업비자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현재 신분이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민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민법에는 다섯가지 종류(순위)로 분류되어 취업 또는 고용창출을 통한 영주권신청방법이 있다. 학력, 경력 등 개인신청자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그리고 회사에서 오퍼한 직종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서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된다. 취업이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내용은 바로 취업이민 수속이 되면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같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오픈되어있을 때 (참조: 3순위 취업이민 수속과정 ), 취업이민수속의 첫단계인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통과한 신청자들이 영주권신청을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하면서 영주권을 대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7년, 2008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이민비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기시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년에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은 쿼타에 따라 한정이 되어있는데 이미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게 신청한 사람은 몇 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 영주권 문호가 풀려야만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I-485 과정)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어야 더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이민 수속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까지 꼭 합법신분을 유지해야한다. (예외: 245k 조항에 의한 180일 유예기간)

이상과 같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취업이민수속과 장기체류가능한 신분은 같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한 사람에게 어떤 장기체류신분이 가능한지는 그 사람의 학력, 재정능력, 경력, 그리고 미국내 회사 또는 친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찬찬히 검토해 보아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취업을 통해 체류신분을 해결하기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쉬운일은 아니다. 특정 경우가 아니면 비록 특정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 준다고 해도 체류신분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기체류에 문제가 없는 E-2 비자/신분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0. E-2 신분변경에 관하여


조약투자자 비자로서의 E-2 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E-2 완전해부"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서는 E-2 완전해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미국내에서의 E-2 신분변경에 초첨을 맞추겠다.

기본조건

기본적으로 E-2 의 자격조건은 비자와 거의 동일하다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E-2 완전해부" 참조). 하지만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E-2 를 신청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다. 대사관 수속을 하려면 $300,000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가 용이해진다. 대사관 수속시에는 그만큼 재정상태가 넉넉해야하기도 하지만, 대사관 수속시 요구조건의 수준이 더 깐깐하다는 것은 이미 아는사람들은 다 아는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즉 대부분의 경우 방문으로 입국해서 E-2 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의 반정도만 되어도 승인률이 아주 높다. 심지어는 10만불 미만이지만 승인이 된 경우도 가끔 있으므로 어떤 비즈니스인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 E-2 신분이다.

투자 진행중의 E-2 신분변경 신청

가장 흔한 형식의 E-2 신분변경 신청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를 꼭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금을 송금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식회사가 가져다주는 유한책임혜택은 어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꼭 권유할 만한 부분이다. 어쨌든, 개인이 직접 인수할 수도 있고 회사를 설립해서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수가 끝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혹시라도 E-2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될 때이다. 이미 사업체는 인수했는데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지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된다. 다시 전주인에게 팔 수도 없고, 결국은 팔려고 마켓에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값을 받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에스크로를 열 때 조건중의 하나로 E-2 승인이 들어가 있으면 좋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체를 인수하는 대신 자신의 관심, 학력, 경력, 등을 살려서 특정 사업체를 설립해서 새로 시작하려는 경우도 종종 접한다. E-2 는 꼭 사업체를 인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기본조건은 그대로이므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자본을 투자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물론 큰 규모의 식당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한다면, Grand Open 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쉽게 30-40불 들기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살려서, 특히 서비스업종으로 비즈니스를 창업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E-2 자격요건 중의 하나인 "상당한 금액"의 투자란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업체 설립하는데 든 여러가지 비용,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장소 리즈하는데 든 보증금 (Security Deposit), 간판, 기계, 장비 구입비, 내부 공사비, 초기 인벤토리 구입비,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Grand Open)까지의 렌트비, 등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정리해서 구비해야 한다.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저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전문지식, 경력, 등을 잘 설명해야 하고, 또 그 업종에서 개인사업을 할 때 어느정도면 "상당한 액수"의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이미 이윤을 남기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 시작하는 업체에서 앞으로 이윤을 충분히 남길 것이다라는, 그래서 빠듯한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꼭 넘어야 하는 관문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된 5년 사업계획서가 필수이다.


11. 사업체 인수시 에스크로에 관하여


에스크로란 Buyer 와 Seller 와는 독립적인 제 3자로서 Buyer 와 Seller 가 합의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명령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봐 주는 중간 매개체를 말한다. 에스크로는 서로 약속한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면 Buyer 를 대신해서 대금을 지불해주고 Seller 를 대신해서 명의이전 서류를 Buyer 에게 넘겨줌으로써 에스크로를 클로즈한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사업체를 사고 팔때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리즈계약서인데 건물주인이 리즈계약을 연장해주거나 새로 만들어 주거나 혹은 Buyer가 승계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런 조건들이 합의가 되면 그것들이 제대로, 만족할만큼 이행되는 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Seller 의 채무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전주인이 비즈니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써서 담보계약서가 등기가 되어있거나 하면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빚을 떠맡게 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빚이 승계되는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자체에 Lien 이 걸려있어서 일단은 비즈니스의 자산으로 그 부채를 갚아야 한다. 이런 채무관계는 종업원 페이롤택스를 제대로 냈는지, 카운티에 재산세를 제대로 냈는지 등, 로컬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쉽게말해서 전주인이 세금을 제때 냈는지 내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수해서 들어가면 비즈니스 자산에 세금 lien 이 걸리게되고 일단은 밀린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나중에 전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전주인의 행방이 묘연하다면... 이런 애매한 상황을 피하기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에스크로를 통해 인수하시길 권유하는 것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캘리포니아의 Bulk Sale Law에 따라서 에스크로가 진행되게끔 하면 Buyer로서는 거의 최대한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매매가 끝나기 전에라도 에스크로 구좌에 전체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고 그 액수 모두를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민법 표현으로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이 되는데, 아직 Seller 에게 대금이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투자진행에 대해 인정을 해 주어서 실제로 사업체 인수가 끝나기 전에 E-2 신분변경의 승인을 먼저 받을 수가 있다. 혹시 E-2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선정

미국에서 사업체를 알아보기전에 미리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되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또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사정에 맞는 사업체를 물색해서 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사업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여부가 다르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다르게 된다. 한국과는 사업환경이 너무 다르고 또 미국 주류를 상대로 사업을 하려면 언어와 문화장벽을 잘 넘을 수 있어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머뭇거리게 된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신분해결하는데 쫒겨서 급하게 사업체를 인수했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오래 산 믿을만한 친척이나 친지가 있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업의 형태를 띄어서 E-2 신분변경 신청에 들어갈 수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에스크로도 그렇지만 리즈계약서, 그리고 기타 전반적인 과정에 익숙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한다. 한 실례로 관공서 안에서 조그만 카페 프랜차이즈를 인수한 부부가 있는데, 초기에 $1,000 내지 $2,000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서로 믿고 사업체를 인수했다가 지금은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와 리즈문제로 그자리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경우가 있다. 인수하기 전에 미리 리즈계약서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더라면, 적어도 사는 가격을 낮출 수도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손실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비즈니스 매매 전 과정에 익숙한 전문인의 도움은 꼭 받고 진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12.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 관하여


취업이민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1순위: 최우선 취업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傷【?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매니저

2순위: 고등 전문직

석사학위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자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

- 전문직: 학사학위 기본, 직업 자체도 학사학위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직업이어야 함 (예: 회계사, 엔지니어, 교사, 등등)
- 숙련직: 숙련공은 최소한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년제 직업학교에서 과정이수하면 2년 트레이닝으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직업 자체가 2년 트레이닝이나 경력을 최소한 요구하는 직업이어야 한다. (예: 식당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Legal Secretary, 패션 디자이너, Hair Stylist, Cosmetologist, Manicurist, 치과기공사, 요리사, 등등) 전문직과 숙련직은 조건은 다르지만 연간 비자수가 공동으로 할당되어 어느 한 쪽을 우선시 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숙련직이 구인광고 등을 해야하는 첫단계가 더 간단하다.
- 비숙련직: 비숙련공은 2년 이상의 트레이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연간비자의 수가 적기때문에 수속하는데 같은 3순위의 전문직과 숙련직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

4순위: 종교이민

- 목사/성직자나 종교기관 종사자: 2년동안 같은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필수
-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이 있고, 추천을 받은 자.
목사나 성직자는 2년 동안 같은 종교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5순위: 투자이민

- 미국내의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시미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자
- 최소 투자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
- 10명의 고용인은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한다.


13. 취업이민 3순위 수속과정



취업이민 3순위로 이민수속을 진행하는데는 세가지 단계가 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이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신청하기를 선호하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계속하겠다.

우선 취업이민 3순위로 수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이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 으로 많이 알려져 있음)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2년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이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2년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이다.

영주권 문호

이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후보자 본인과 동반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단계가 마지막 세번째 단계이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함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취업 3순위의 경우 첫단계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영주권 문호에서 보여주는 취업 3순위 Cut-off Date 이 우선일자를 지나야 영주권 신청을 받아준다.

예를 들어 2008년 2월 문호에서 보여주는 취업 3순위의 Cut-off Date 은 2002년 11월 1일이다. 이는 2월 한달동안은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첫 단계를 수속한 사람, 즉 우선일자가 2002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인 사람의 영주권 신청만을 받아 주겠다는 것이다.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와 "노동허가서" (Work Permit 또는 Working Permit 이라고들 하지만 정식 명칭은 EAD Card)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이다.

이상과 같이 취업 3순위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인데도 흔히들 첫 단계만 들어가도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다. 첫 단계가 승인나면 발급되는 것이 LC 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노동허가"라고들 하는바람에 첫 단계만 통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걸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스폰서 회사와 일을 시작해야하는 시기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취업이민 수속도중에 언제부터 고용주/고용회사와 일을 해야하는지에 관계된 것이다. 답은 현실적으로 신청인의 체류신분에 따라, 그리고 취업계약조건, 즉 고용주/고용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결정된다. 단기취업비자 (H-1B)를 가지고 있거나 E-2 또는 L-1 비자의 배우자들은 미국에 체류하는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회사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반면에 현재 학생(F-1) 또는 단기취업자의 동반가족신분(H-4)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EAD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빠르게는 첫 단계인 LC진행 이전부터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주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지정한 직분에 따른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을 이 때부터 지불할 책임은 없다. 취업이민의 전과정이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회사와 정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으므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시기는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이다. 하지만 두번째 단계(취업이민청원서) 신청했을 때와 세번째 단계(영주권 신청)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후보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에서 말한 영주권신청단계에서 같이 신청하는 EAD 카드가 나오는 시기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첫 두단계의 주체는 스폰서 회사이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의 주 신청인은 취업후보자와 동반가족이다.

I-140 & I-485 동시파일

여기까지의 설명은 취업이민 3순위 수속과정에 대기시간이 있다는 것(2008년 1월 현재)을 전제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취업이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취업이민 수속의 두번째 단계와 세번째 단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취업 1순위와 2순위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전체 수속기간이 훨씬 짧은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로 취업이민을 통한 혜택은 이 마지막 단계에 몰려있다.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더이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여행허가서, EAD Card 등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는지는 대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몇 차례 미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불체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서로 대강 합의를 한 부분도 허가가 되곤했다. 서로 대강 합의한 내용들 중에는 취업이민 전반에 관한 쿼타를 늘이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이민법 개정이 되어서 취업이민 쿼타가 늘어난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대기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예측하기가 힘들며 지금 취업이민 3순위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4-5년 대기한다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시라 권유하고 싶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전과정 수속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덧붙이자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오랜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신분을 잘 유지해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신분문제도 함께 해결해야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14. 주소변경 보고에 관하여 (AR-11)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은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한 후 1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30일 징역 외에 $2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감금 또는 추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민국에서도 이사를 간 경우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날자를 놓치더라도 주소변경보고를 권장하고 있다.

이민국에 뭔가를 마지막으로 신청한 양식에 기입한 주소가 현재 주소이면 이민국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AR-11을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에 이사한 경우는 바로 AR-11을 기입해서 주소변경보고를 해야한다.

AR-11 양식에는 이름, 현재 신분, 국적, 생일, 이전 주소와 현주소, 직장 또는 학교 주소, 입국 장소, 입국일, 신분 만기일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동반가족으로 함께 체류하는 같은 식구라도
14세 이상이면 각각 주소변경을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를 접수한 것에 대한 기록도 잘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양식은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c1a94154d7b3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에서 다운받으면 되고, 접수비가 없으며 아래의 주소로 직접 보내면 된다. 여기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메일 주소: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7134



15. 합법신분, 합법 체류기간, 비자 유효기간, 30일 미만의 캐나다/멕시코 여행, 등에 관하여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되기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영주권자 제외)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며, 입국심사시 어떤 비자를 제시하여 입국하는지에 따라 입국 후의 신분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또한 입국시 어떤 비자로 입국하는가에 따라 합법 체류기간도 정해진다.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체류기간을 여권 만기일에 맞추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의 경우 보통 6개월을, E-2 투자비자의 경우 2년을, 그리고 학생의 경우 Duration of Status 라고 하얀색 출입국 카드 (I-94)에 해당 체류기간을 받는다.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합법신분 유지여부는 이 출입국 카드에 적혀있는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비자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카드에 적혀있는 기간이 초과되었다면 바로 합법신분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고려중이라면 출입국 카드에 적힌 기간이 만기가 되기전에 연장 또는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신분 연장/변경 신청중 체류기간이 만기가 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14. 신분 연장/변경 신청 중에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참조)

학생의 경우 출입국 카드에는 Duration of Status 라고 적어 주는데, 이는 학교에 계속 학생으로 등록하여 학생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은 합법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유학을 하는동안 학생비자가 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학생비자가 만기가 된 이후에 한국을 방문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새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야만 학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30일 미만의 캐나다/멕시코 여행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여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처음 입국에 사용한 비자가 만기가 되어도 가까운 캐나다/멕시코에 30일 미만 여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미국에 재입국할 때 유효한 출입국 카드 (I-94)를 제시해야 하므로 미국을 출국할 때 출입국 카드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미국 내에서 신분연장/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출입국 카드는 승인장 (I-797 Notice of Action) 양식에 부착되어서 발급받게 되는데, 이 승인장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단 방문자 (B-1/B-2)는 해당되지 않는다.



16. 신분 연장/변경 신청 중에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3년/10년 입국금지조항, 등에 관하여


체류신분 만기 전에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허용된다. 관계법규의 표현을 빌자면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이다. 신분변경 신청자 중 많은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체류기간을 얼마 남지않은 시기에 신분연장 또는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분과 관련된 체류기간이 끝나기전에 연장 또는 변경신청이 접수되었다면 나중에 연장 또는 변경신청이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체류한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법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연장/변경 신청이 거절이 되면 I-94 만료일부터 "Out of Status"로 간주된다. 이는 체류신분이 없어졌다는 뜻인데, 그렇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로 인정이 되어서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로 합법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불체기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입국심사시 제약을 받게되기때문에 이 부분은 항시 염두에 두길 권유한다.

3년/10년 입국금지조항

미국의 이민 국적법 Section 212(a)(9)(B)(i)(I) & (II) 에 의하면 미국내에서의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을경우 3 년동안, 1년을 넘을 경우 10 년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합법신분 유지를 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꼭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유한다.

참고로 이민국 내부 지침서를 아래에 퍼왔음
-----------------

(e) Meaning of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1)* * * * *

(2)* * * * *

(iv) Date certain nonimmigrants with timely filed E/S and C/S applications. Section 212(a)(9)(B)(ii) of the Act provides that an alien is unlawfully present if he or she i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admission or parole or beyond the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Section 212(a)(9)(B)(iv) of the Act, however, is a tolling provision that covers certain nonimmigrants. Specifically, if the alien has timely filed a nonfrivolous application for E/S or C/S, the first 120 days of unlawful presence are not counted towards the 3-year bar under section 212(a)(9)(B)(i)(I) of the Act. The Service has designated as a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the entire time during which a timely filed, non-frivolous application for E/S or C/S is pending, provided the alien meets the requirements set forth below. Aliens who meet these requirements are not subject to section 222(g). See also chapter 30.1(d) of the AFM.

(A) The E/S or C/S application must have been timely filed, as required under 8 CFR § 214.1(c)(4) or 8 CFR § 248.1(b), respectively. The application is timely filed if it is submitted before the previously authorized admission expires, as provided under 8 CFR § 214.2, as applicable to the nonimmigrant class under which the alien was admitted. This requirement may be established by submitting evidence of the date the previously authorized stay expired, together with a copy of a dated filing receipt, a canceled check payable to the Service for the E/S or CIS application, or other credible evidence of a timely filing.

(B) The E/S or CIS application must be nonfrivolous. The application must have an arguable basis in law or fact and must not have been filed for an improper purpose. When applying for a visa at a consular post abroad, the applicant may be required to satisfy additional criteria, as provided in section (g)(1) of this chapter; and

(C) The alien must not have worked without authorization before the E/S or CIS application was filed or while it was pending. Service and consular officers may take a sworn statement from the alien to this effect. Aliens who make misrepresentations to satisfy this requirement become subject to section 212(a)(6)(C)(i) of the Act relating to fraud and willful mis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Source: USCIS Memo Re: Section 222(g)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March 3, 2000)



17. 대시기간 (영주권 문호) 이 있는 가족이민 수속과정


대기시간에 관하여

대기시간 없이 항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있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외의 가족이민 수속은 대기기간이 있다. 대기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 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Visa Bulletin (영주권 문호) 내용을 보면 대강 예측할 수는 있다. 영주권 문호는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로 가면 볼 수 있다.

영주권 문호 발표의 기본 내용은 표에 나와있는데, 가족이민의 순위에 따라 적혀있는 cut-off date 은 문호가 해당되는 달 부터는 그 날짜 (cut-off date)이전에 이민청원서 (양식 I-130, 아래 참조)를 신청한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이다. 가족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하면 그 때 접수되면서 우선일자가 주어진다. 요즘은 접수일만 적힌 접수증이 흔한데, 나중에 승인장에는 꼭 우선일자가 지정된다. 따라서 접수증에 우선일자가 적혀있지 않으면 나중에 며칠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접수일을 우선일자라고 간주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자면, 새로 발표된 문호의 cut-off date 이 정확이 5년 전 날짜라면 앞으로 1년에 1년씩 진전된다고 가정하면 대충 5년 정도 대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꼭 1년에 1년씩 진전된다는 보장은 없다. 특정년도에 신청인이 쇄도하면 더 오픈되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신청인 수가 현저히 적은 년도가 있다면 더 빨리 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민 수속단계

가족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두 단계이다.

가족이민 청원단계 (양식 I-130)

처음 이민수속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이 가족이민 청원단계를 신청하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간 것이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가족이민 수속에서 첫 단계인 가족이민 청원단계을 밟은 것이다.

“영주권 신청”이라는 말과 혼동해서 사용되어서 초래되는 일 중 제일 흔한 것이 언제부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이다. “영주권 신청” 이 아니고 가족이민 청원 단계이므로 이 단계을 밟는다고 해서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다. 오히려 이민의도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것이므로 여행비자나 학생비자 등 이민의도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기본적으로 첫 단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초청을 받은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영주권 신청단계 (양식 I-485)

위에서 설명한 대로 대기시간을 기다린 후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그 때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 1년 전 즈음부터 서류준비를 미리 하라고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또 불체기록이 있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 조건을 갖추면 문호가 열리는 달에 맞추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기본양식이I-485 인데, 이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와 노동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or EAD card) 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민법상의 혜택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


18.영주권자의 이름변경에 관하여


이름변경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식으로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라 Last Name만을 바꾸는 경우, 미국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발음하여 부르기가 어려워서 쉬운 미국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아니면 새출발 (?)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은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 남편 성을 따라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 법원에 개명신청절차를 통해야 한다.

영주권자도 이름변경 가능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신 내용 중의 하나가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니까 꼭 한국에서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미국에 영주하시는 분들이 로컬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하듯이, 개명신청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로컬 카운티의 거주자 자격이 되면 영주권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개명신청하는 것과 미국, 캘리포니아 로컬 법원에서 신청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는 각 케이스마다 목적과 상황, 비용, 편리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 어느 한쪽이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기 위해 꼭 한국 국적자이므로 한국으로 가야 한다던지, 아니면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던지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이름변경 한 것을 한국의 새 가족관계 등록법(전에는 호적법)에 의거해 신원정보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를 하셔야 하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새이름 사용, 영주권 새이름으로 재발급 신청 및 미국 내에서의 운전면허,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재발급, 크레딧카드 재발급, 은행계좌, 학교 내 신원정보, 등의 제반 사항들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발급하는 이름변경 판결문이 있으면 새이름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속절차는 이름변경 청원서를 로컬 법원에 접수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위해, 있을 경우 청문회에 출두하여 반론할 수 있도록 통지서를 신문사에 4주 게제해야 한다. 로컬 법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접수비 및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며, 일정정도 영어에 문제가 없으시면 직접도 가능하다.


앞으로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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