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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구입시 주의할 점과 에스크로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02-07 17:48     조회 : 4881    
조약투자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미국내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취득한다. 투자자들의 경력, 학력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업종이 다르며, 미국 현지 친척 또는 지인들의 권유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얼마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자금의 출처, 법인 설립여부, 등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면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업체를 선정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에스크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이 더 많고 또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하는 준법문화와 대륙성기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느긋한 행정처리로 미국정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 하는 것을 본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관계된 직원관리, 재고관리, 마케팅, 등에 대해 결정하고, 사업운영과 관련된 지출을 제하고 순익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내는 일 등은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하는 내용이다.

우선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할 때 첫번째 고려사항이 가격이다. 사업체의 가격은 부동산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순수하게 사업체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연매상, 순이익, 임대조건, 영업시간, 경쟁 유무 등에 따라 사업체의 가격이 형성된다. 얼마나 risky 한 사업체 종류인가에 따라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알게되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가격협상이 가능하지만 이런 공식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업체들도 있다. 바로 한인들이 선호하는 세탁소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월 매상의 몇 배라는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한인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이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사업체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체 매매는 사업체 가격의 일부를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를 은행이나 셀러를 통해 융자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투자비자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융자는 투자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전액을 지불하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바이어는 셀러에게 특정 조건들이 (예, 리즈를 물려받거나 새로 받는것, 매출조사, 환경 또는 안전 규정위반 유무, 등등)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특정 가격에 구입하겠다는 오퍼를 넣는다. 처음부터, 또는 카운터오퍼를 통한 절충을 통해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과 가격에 셀러가 합의를 한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사업체 매매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중간에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원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바로 에스크로를 열고 에스크로가 진행되는동안 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하나씩 충족시켜나가는 것이 정석이지만 중간에 중단되면 에스크로를 여는데 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에스크로를 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다.

에스크로우는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타이틀 회사 또는 에스크로 회사에서만 업무를 하게 되어앴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을 위해 에스크로 업무를 할 때에는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서 면제된다.

에스크로의 임무는 셀러나 바이어가 미리 합의한 지시(Escrow Instruction)에 따라 그들이 합의한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니다. 만일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약속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합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래 성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에스크로우 담당자는 셀러의 편도 아니고 바이어의 편도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있다.

에스크로우가 열렸다고 해서 법적인 검토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에스크로우 담당자는 미리 합의한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만을 관계할 뿐,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자체에 대한 합법성 또는 형평성 여부는 검토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오퍼에 대한 검토는 오퍼를 넣기 전에 (바이어의 경우) 또는 동의해주기 전에 (셀러의 경우)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우는 오퍼에 포함된 모든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판단하면 클로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이 클로징을 통해서만 바이어가 낸 돈이 셀러에게 넘어가며 사업체의 명의도 셀러에서부터 바이어에게로 넘어 간다. 보통 매매계약서에 명시되기도 하지만 처음에 얼마를 다운페이 할 것인가와 나중에 언제 전체 구입금액 발란스를 입금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단 에스크로에 돈이 입금된 후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생겨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에스크로에 입금된 돈은 서로 합의할 때까지, 또는 법적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에스크로 구좌에 묶이게 된다. 한 예로 사업체 구입을 위해 전채 구매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입금했다가 여러 문제로 에스크로가 클로즈 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셀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약을 파기한 경우가 있는데, 셀러측에서 에스크로에 입금된 돈을 바이어에게 돌려줘도 된다는데 동의하지 않아서 일 년이 넘게 상당액수의 자금이 에스크로에 그대로 묶여있었던 경우가 있다.

에스크로우를 통하면 바이어는 셀러가 매매가 끝나기 전에 발생시킨 각종 빛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에스크로우는 그러한 부채들이 존재하는가를 검토한 후 만일 그런 빛들이 있다면 빛을 갚았다는 증명을 셀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아니면 채무금액 만큼을 셀러에게 가기로 되어있는 금액에서 공제한 후 채권자들에게 지불을 하고나서 매매를 종료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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