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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Guardian: 법적후견인에 관하여
  글쓴이 : 변호사     날짜 : 08-01-04 09:18     조회 : 8944    
법적후견인 (legal guardian)

캘리포니아의 법적후견인 제도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수속절차를 통해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미성년자의 양육권 또는 미성년자의 재산관리권 (또는 두가지 모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양육권 관련, 이혼과는 별도로 제 3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수속절차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프로베이트 법원 (Probate Court)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로베이트 법원은 주로 사망인의 유언을 검인하여 유언에 따라 재산상속, 또는 미성년자의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프로베이트 후견인제도 (Probate Guardianship of the Person)는 미성년자의 법적후견인 (Guardianship of the Person) 과 미성년자의 재산관리인 (Guardianship of the Estate) 으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는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에 국한하여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법적후견인과 입양의 차이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후견인

• 부모가 부모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함. 부모는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아이와의 연락을 유지할 수 있음.
• 법원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후견인의 권리를 중지시킬 수 있음.
• 법적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있음.

입양

• 친부모의 권리는 영구적으로 단절됨.
• 양부모로서의 법적후견인 자격은 영구적이며 다른 친부모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음.
• 입양된 자녀도 친자녀와 같은 재산 상속권을 가짐.
• 입양이 끝나고 나면 양부모는 법원으로부터 감독받지 않음.

미성년자 법적후견인의 의무 및 권한

일반적으로 법적후견인은 부모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법적후견인은 아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권 legal custody) 과 육체적인 보호권 (hysical custody) 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아이의 보육을 책임져야합니다.
• 식, 의, 주
• 안전과 보호
• 육체적, 정신적 성장
• Medical/Dental Care
• 교육 및 기타 특별한 보육이 필요한 부분
[이 게시물은 변호사님에 의해 2008-01-04 09:27:08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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